소신파 김상욱 "한덕수 탄핵 사유 충분…내란 공범 피하려 헌재 구성 외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찬성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한 대행이 국가의 일 중 가장 시급한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을 외면, 민생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환율을 치솟게 하고 대외 신용도에도 큰 손상을 주고 있는 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가(可)표를 던지고 의원총회에서 불참을 결정한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한대행이라면 반드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래야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그것이 가장 큰 민생정책, 민생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충분히 헌법재판관을 국회 몫이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로 충분한 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하나는 여당 당론이 대통령 탄핵 부결이었다는 점을 본인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계엄사실을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보고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총리 쪽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란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 의원은 "어제 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쳤다"며 "경제통 한 총리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본인의 내란공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점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한 대행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탄핵 가결정족수(200명 이상 vs 151명 이상)를 놓고 의견 대립 중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한 대행은) 최악의 권한대행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총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역할을 못 한 것이기에 저는 참석해서 탄핵에 힘을 실을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