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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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전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단통법 폐지 전인 어제(26일) 오전, 갤럭시 S24 5G 제품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통신사별로 55만 원에서 57만 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공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추가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 상한선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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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을 규제했던 이동전화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과연 휴대폰을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인 어제(26일) 오전, 갤럭시 S24 5G 제품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통신사별로 55만 원에서 57만 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공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없고, 추가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 상한선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통신사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확대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시장이 과포화됐고,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 시장 투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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