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주…거부권 행사·임명 보류로 다시 '탄핵정국'

尹 탄핵 심판·특검 수사…여야 대치정국서 '대행' 한계
외교·안보·경제 등 안정화 노력에도…여야 협치 이끌 힘 없이 결국 탄핵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2주 만에 끝날 위기에 놓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심판 시간만 지연시키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임박한 상황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후에 하겠다고 밝히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이양받아 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3일 만에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안정된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지난 14일 대국민담화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게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 뒤 외교, 경제, 안보, 치안 관련 활동에 집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신인도 우려 불식에 나섰다.

또한 한 대행은 지난 24일 주한일본상공회의소,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고, 추후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중국, 독일 등 관계자도 만났다.

국회와의 협치 시도도 했다. 지난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협력을 다짐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 및 통화를 가졌다. 지난 20일에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진행했다.

그러나 계엄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 민생 협치가 아니라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책무는 방기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선 논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행은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더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로 논란을 키웠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한다"는 기준을 내세웠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되냐"며 한 대행을 내란 핵심 동조자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 합의 요청을 담은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과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점 등을 들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이은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한 대행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한 대행이 계엄법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건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계엄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게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도 문제로 지적된다.

만약 이날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충돌하고 있고, 야당의 주장처럼 과반 찬성(151석)으로 처리된다면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