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정국 대혼돈 외 [세계일보 선정 2024 10대 뉴스-국내]
2024. 12. 27. 06:03
◆尹 한밤 기습 선포… 대통령 탄핵 가결·직무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4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4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가 나왔다.
◆한강, 한국인·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한국의 작가 한강입니다!” 지난 10월10일,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 사유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였다. 국내 노벨상 수상자로는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다.
◆의대 2000명 증원… 출구 안 보이는 의정 갈등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전공의·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비롯한 의·정 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1176명(8.7%)만 출근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일부 병원의 응급실에선 환자가 거부당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했고, 수술 일정이 늦춰지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전공의·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비롯한 의·정 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현재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531명 가운데 1176명(8.7%)만 출근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일부 병원의 응급실에선 환자가 거부당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했고, 수술 일정이 늦춰지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펄펄 끓은 한반도… 역대 최장 20.2일 열대야
2024년 한반도는 기상관측 이래 겪어본 적 없는 이상기후가 이어졌다. 8월 전국 평균기온과 최저·최고 기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여름철 열대야는 20.2일간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무더위는 가을까지 이어져 9월에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올여름 비는 국지성 호우 성격을 띠며,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9차례나 쏟아졌다.
◆무려 7000여개… 툭하면 날아든 北오물풍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직후인 5월28일부터 32차례에 걸쳐 70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북한이 띄운 풍선은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떨어졌다. 북한은 11월29일 이후 풍선을 추가로 띄우지는 않고 있으나, 군 당국은 북한의 준비 동향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습적인 풍선 부양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죄와 무죄… 이재명 사법리스크 엇갈린 1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 5건 중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피선거권 10년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원칙상 선거법 사건은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그사이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 5건 중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피선거권 10년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원칙상 선거법 사건은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그사이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러와 더 밀착… 우크라戰 1만명 파병
북한과 러시아가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북·러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북한은 10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 병사 1만여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했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사상자 수만 11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총선 야당 압승… 8년 만의 ‘여소야대’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하며 압승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졌다. ‘입틀막’ 사건,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의료대란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가 완성됐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탓에 이른바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음란물 불법 합성·유포 ‘딥페이크 공포’
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적발되며 사회에 충격을 줬다. 올해 5월 여성 수십명이 피해를 본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알려진 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유방이 대거 발견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학교 명단’이 공유돼 많은 이가 불안감을 느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란 점도 논란이 됐다.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부조리 폭로 파문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은 총(사격)·칼(펜싱)·활(양궁) 등의 선전에 힘입어 13개의 금메달로 종합 8위에 오르는 쾌거를 일궜다. 하지만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 주역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며 체육계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잘못된 조직 운영이 밝혀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들은 각각 4선과 3선 도전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은 총(사격)·칼(펜싱)·활(양궁) 등의 선전에 힘입어 13개의 금메달로 종합 8위에 오르는 쾌거를 일궜다. 하지만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 주역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며 체육계 병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잘못된 조직 운영이 밝혀지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들은 각각 4선과 3선 도전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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