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대행 탄핵에 경제충격 불 보듯, 野 뒷감당하겠나

27년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될 위기
탄핵이 능사 아니라 여야 해법 찾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한 안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다시 거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며 초강수를 뒀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행체제마저 또 무너진다면 국가 리더십 공백의 파장이 어디까지 뻗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반발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한 대행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오늘 국회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악재들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달아 어제는 장중 146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러다 15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판이다. 속수무책의 원화 약세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 위기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예상되면서 고환율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거기다 한 대행 탄핵이 가시화되는 정치 혼란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피치·S&P 등이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27년 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 외국 자본 유출로 주가는 더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면 경제는 연쇄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거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며칠 전 미국, 중국, 유럽 등 31개국 경제단체 33곳에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핵 정국에 출구가 보이지 않자 신뢰도 재고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백방으로 뛰고 나선 셈이다.

겨우 한 대행 체제에 호흡을 맞추려던 해외 주요국들은 다시 황당할 것이다. 이러다 한국은 경제 협상 대상국에서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미국에 이어 인도도 한국의 조선업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오는 상황이다. 깊어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K조선’ 르네상스의 기회가 단비처럼 찾아왔지만 이마저 물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