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 보장 크게 늘리고 도수 치료는 축소… ‘5세대 실손보험’ 추진

정부가 암 등 중증 질환 보장은 크게 늘리되, 도수 치료 같은 경증 질환 보장은 대폭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 산하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수령하고 있다’는 정부 집계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다빈도 의료 행위’ 목록도 이날 회의에서 공유가 됐는데, 1위가 도수 치료였다고 한다. 이 밖에 하지정맥류 시술, 하이푸 시술(초음파로 자궁 근종 제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가격을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술이란 뜻이다. 동시에 경증 시술이다. 이날 대부분의 위원은 “암, 뇌졸중 같은 중증 질환 보장에 들어가야 할 실손보험금이 도수 치료 등 경증 보장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또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는 보험금 청구가 특히 많은 경증 시술에 대해선 실손보험금 지급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한 참석 위원은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금(병원비)의 100%를 환급해준다”며 “공짜 실손보험을 없애는 등 경증 환자에겐 본인 부담액을 지금보다 상당히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경증 환자들이 여러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받는 ‘의료 쇼핑’ 낭비를 막고 그 돈을 중증 보장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의개특위는 다음 달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