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고발…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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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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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개별적 인사를 포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헌법재판관의 신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데 이어 경복궁역 일대에서 한 권한대행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하면 넉 달 후에는 4명이 되는데, 그러면 내각의 정점이라는 한덕수라는 자가 윤석열 대신 권한대행을 해먹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원하는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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