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역’ 최상목 권한대행 현실로?…권영세 “제2의 외환 위기 올 것”

이현미 2024. 12.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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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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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60원선 뚫려, 큰 위기 닥칠 것”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엊그제 총리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1450원, 1460원을 뚫고 있고 이것(탄핵)이 구체화 된다면 1500원도 넘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신인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아래)와 권영세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겁박 규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장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에 대해 여야 이견이 있는 상태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왼쪽)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1인 3역을 맡게 되는 셈이다.

대외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산업계와 외교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권한대행마저 탄핵 당하면 어느 외국인 투자자가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투자하겠느냐”며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미국 같은 나라에선 계엄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비상계엄 때) 미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국군이 움직이지 않았느냐”며 “권한대행 체제로 미국과 소통을 해왔는데, 이 권한대행마저 탄핵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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