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D-1, 최형두 "헌법 재판? 사실은 정치 재판..크게 보면 여론에 흔들려"

- 민주당, 한덕수 탄핵 못할 것..줄탄핵 역풍 상당
- 헌법 재판, 사실은 정치 재판..크게 보면 여론에 흔들려
- 野가 말하는 '내란'..그날 밤 다 끝났다
- 野 계엄 핑계로 나라 흔드는 중..국회가 계엄 풀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박지원이 거국 내각 총리? 민주당, 근본적으로 수용 안 해

- 계엄 관련자들, 수사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어

- 계엄 당시 당사서 회의 중이라 투표 참여 못해

- 민주당, '계엄' 핑계로 나라 흔들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신율: 요새 연말 기분 나세요? 안 나시죠?

◆최형두: 예 연말 분위기는 우리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뭐 그럴 염치가 없죠. 책임이 무겁습니다.

◇신율: 윤 대통령이 그 변호사를 못 구한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최형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죠.

◇신율: 그건 사실은 아니다.

◆최형두: 검사가 오히려 많이 와서 누구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이제 아무래도 초기니까 지금 탄핵 소추 시작 초기고 또 수사도 시작되는 초기니까 준비 기간에 혼란이 아니겠나 싶어요. 12월 3일 이후에 그때 대통령이 처음으로 짤막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나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신율: 당에 일임하겠다

◆최형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봤듯이 이제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담화도.

◇신율: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 버린 거 아닌가요?

◆최형두: 이제 두 번째 담화를 하면서는 이제 바뀌게 된 것이 우선의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생각은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의 생각, 당의 중진들의 생각은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랑 당시 대표랑 당의 중진들이 용산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하게끔 했던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 시작을 했으면 아마도 지금 탄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정치적 위기를.

◇신율: 궁금한 게 5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당에 일임하겠다고 자기 임기를 포함한 모든 거 그런데 7일 날 얘기하고 5일 후인 12일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최형두: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 문제가 계엄령 이후에 이게 국제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빨리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제 투자은행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분들은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클 샌들 교수라든가 여러 국제사회에서 또 미국 국무부라든가 반응은 한국의 한국 국민들과 한국 국회의 그 신속한 회복 능력 민주주의 회복 능력에 대해서 일단 안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걱정은 탄핵으로 가든 어떤 가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그 국정 공백과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굉장히 그 한국 투자에 대해서 저어하거나 아니면 한국 투자했던 돈을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걱정이 커서 당시에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제 자기 거취를 당에 맡긴 겁니다. 국회에 맡긴 거죠 당에서. 그 당시 당으로서는 큰 책임을 지게 된 건데 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야 간에 탄핵하면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취와 임기를 다 맡겼기 때문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풀자 라는 협의를 하려고 했죠. 했는데 야당이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사이에 위임받은 당의 입장도 묘연해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별로 반응이 없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차라리 탄핵 재판과 탄핵 소추와 수사를 받겠다는 쪽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당 중진들과 당 대표한테 이야기했다가 또 그걸 공개 발표를 했다가 그 정치적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이니까 차라리 나는 그 내용은 뭐 다른 주장은 일종의 변론 요지겠죠. 다른 주장은 변론 요지일 텐데 난 뭐 탄핵 소추든 뭐든 피하지 않겠다. 탄핵 철회에서 탄핵 소추와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혀 드린 거죠.

◇신율: 그런데 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그 서류를 하나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형두: 그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예외 없이 누구든 해야죠.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형사 재판의 절차에 준한다 돼 있지만 사실은 정치 재판입니다. 크게 보면 여론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의 피소추인이 된 대통령도 이걸 어떻게 하면 오히려 여론에게 내가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거고요. 그 부분은 뭐 지금 탄핵 내일이 첫 심리 심판.

◇신율: 내일 거기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최형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참해도 탄핵 소추는 진행되니까요.

◇신율: 지금 최형두 의원님께서 거국 내각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인가 박지원 의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롯데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밥인지 뭔지 하여간 그런데 갑자기 총리 하라고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이야 그리고 탁자를 치면서 일어나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사실은 오늘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방송사에 오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의원회관 주차장으로 내려오다가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박지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니 그때 거국 내각 빨리 하실 때 수용하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농담처럼 했더니 계엄령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건 이미 그건 뭐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민주당이 거국내각 같은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고요. 근본적으로는.

◇신율: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형두: 누가요?

◇신율: 윤석열 대통령 측이요.

◆최형두: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신율: 불가능한데 왜 박지원 의원한테 그런 말..

◆최형두: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아이 진작 그러면 먼저 가서 만나서 하든지 계엄 끝나고 지금 뭐 탄핵 소추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신율: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미국의 신뢰를 말씀하셨고 신인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미 대사를 지내셨고 그리고 미국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상당 분명한 지지 의사를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밝혔거든요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이 실전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다면 아마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탄핵 탄핵 탄핵 탄핵 줄탄핵이었습니다. 탄핵 소추가 보통 역대 국회에서 한 대에 그러니까 4년 임기 국회에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이.

◇신율: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도 없었을 거예요.

◆최형두: 탄핵 소추가 그런데 들어와서 벌써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탄핵 중독에 걸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데 그렇다고 계엄령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무리수였지만 지금 이렇게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게 될 경우 또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겠다 심지어 민주당의 누군가는 5명까지 탄핵해서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버리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무정부 상태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 목적인지..

◇신율: 민주당은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그런데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어쨌든 국회의 제1당으로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또 우리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고 여야가 정부와 함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국회에는 상설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필요하다면 정책위의장 여기에 국무총리나 권한대행이나 또 필요한 국무위원이 하면 여야정 협의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 당 대표가 나서서 사실 당 대표는 국회 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당의 대표일 뿐이지 원내 정당과는 관계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런데 굳이 나와서 여야정을 하겠다고 한 분이 그건 뭐냐 하면은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외국의 불안한 시선 또 국내 경제가 지금 뭐 지금 저 주말에는 탄핵 시위 찬반 시위 때문에 뭐 시내가 아주 그냥 뭐 교통이 마비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은 요즘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도 참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도 취소되고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연말 환율도 요동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국회 내 제1당으로서 야당이지만 또 수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엄 사태를 계엄령 사태 이후에 불확실성과 또 사람들의 불안한 시장의 심리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한다 탄핵하겠다 또 거부권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이 막 달라요. 그러니까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다가 그리고 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거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막 말이 그때그때 다르고 또 지금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그날 국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현안 질의를 했거든요. 당시에 그 계엄령 당일날 당시의 상황 또 국무총리서의 역할에 대해서 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 내란에 공범처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과유불급일 뿐 아니라 굉장히 위태로운 사태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 것이냐 라는 비난에 처할 것이고 지금 더구나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나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분입니다. 대사도 하셨기도 했고 또 국무총리를 했던 경험도 있고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첫 국무총리를 썼던 것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고 또 민주당과도 두루 이렇게 협치에 뭘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뒤로 이렇게 몰아붙이니 지금 민주당이 이런 탄핵 정치 탄핵 내란 정치 이른바 내란을 그 계엄은 다 끝났습니다. 계엄의 내관을 국회가 스스로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계엄령 그날 밤 확인 했지만 그리고 그날 밤에 관련됐던 사람들 모든 군 지휘관들 모두 수사되거나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봤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막아내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핑계로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정치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권한대행까지도 흔들고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반대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엄령의 공범이란처럼 이야기에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에는 줄 탄핵으로 이 상태를 무정부로 만들고 혼란을 가중시키겠다.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은 없지만 목적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이런 미필적 고의 같은 게 보여진다고..

◇신율: 지금 이게 뭐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 모를 것 같아요. 탄핵 소추안이 왜 한쪽에서는 151명이라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200명이라고 그러고 이걸 누가 가려야 되느냐 아 국회의장이 정해야 된다 그럼 또 국민의 힘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장이 어떻게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최형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전에 이에 대한 적용 어떤 규칙 같은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다시 물러섰습니다. 또 하나 민주당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제가 과방위 위원회에서 경험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원장은 정부위원이니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당시에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시켜 놓고 다시 직무대행이 있으니까 직무대행이 또 말을 안 듣는다고 직무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직무대행도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보고 직무 대행도 그 직위에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이거든요. 이런 법리적 해석과도..

◇신율: 직무대행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방통위원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할 때는 이건 국무총리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최형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출석에도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율: 어쨌든 이것 가지고 또 싸우면 이게 또 공중에 붕 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이게.

◆최형두: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가 지금 민주당은 돌연 그날 밤 계엄령을 자기들만 단독으로 푼 듯이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들 하버드 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신속히 할 때 그것이 야당 단독이 아니라 여당까지 힘을 합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했다는 데서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신율: 그러면 당 대표가 거기 갔었는데 그런데 그 당 대표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마는.

◆최형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 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그날 당일 밤에 그 모든 대화록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록을 보고서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나쁘게 우왕좌왕했다고 그러는데 모두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잠시 국회 문이 한 30분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거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뒤에 국회에 도착하신 분들은 통제되어서 못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은 못 들어오고 이미 국회 안에서는 190명이 찼기 때문에 그걸로 탄핵 계엄령 해제 표결을 해서 마쳤고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당사에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뭐 표결 안 했다가 몰아붙이고 지금은 이제 독선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계엄령 사태가 미친 우리 사회에 하룻밤에 잠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긴 파장을 전 세계에 낳고 있습니다.

◇신율: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3시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최형두: 그래서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당일 밤에 큰일 난다고 이게 외교 안보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 면에서는 특히 한미 동맹 또 일본과의 관계를 풀었다 그리고 한미일 간의 삼각 관계에서 굉장히 그리고 또 나토와의 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조차도 외교 안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사태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는 그 지도자로서 외교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우선에 외교부 장관은 가장 걱정을 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것이 국제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이 물론 한류의 본산이자 또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 투자자들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선 그 계엄령이라는 것은 뭐 후진국에서는 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경제 부총리의 걱정, 또 모든 걸 경험했던 그 총리가 그날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것도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건 국무회의를 통해서 막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총리가 소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막 내란 공범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건 내란을 빙자한 선동 정치요 그리고 반대파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일정이라든가 정치적 목적에 거슬리거나 방해가 되면 내란 공범이야 말로 제거하겠다는 이런 정치적인 횡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의 소환 요구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류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받고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탄핵 소추에 이제 일종의 피소추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직까지 탄핵 소추의 경우는 이게 공소가 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지금은 피고인 상태거든요. 피고인의 여러 가지 방어권 뭐 이런 것들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 이렇게 고심을 하거나 여러 지를 찾는 모양인데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또 계엄령에 대해서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장을 법정에서 당당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런데 대통령은 SNS로 또 한 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 채널A의 단독 보도 나온 모양이던데요.

◆최형두: 그건 지금 카더라 이야기로는 믿을 수가 없죠.

◇신율: 만일 이것이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뭐 카더라 떠나가지고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최형두: 사실은 탄핵 소추에 있어서도 지난번 박근혜 탄핵 재판 때는 한번도 재판정에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변호인들과 이제 탄핵 소추위원들 간의 공방 여기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심리 이렇게 계속 있었죠 그런 상황을 보자면 그 반드시 출석이 필수 조건인가 이거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출석해서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지금 법리에 대해서 뭐 굉장히 원래 법조인이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장을 일단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재판정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더 오히려 나은 전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 글쎄요 그래서 생중계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했죠.

◆최형두: 이전에 생중계한 적이 없었나요?

◇신율: 생중계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녹화한 부분적인 장면만 저게 됐고요. 녹화본만. 그런데 이번에도 녹화는 공개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체를 공개하게 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형두: 아마 저는 만일 그렇다면 국민적인 이 문제에 대한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적인 어떤 지금 모두들 사실의 편리만 가지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소추인 대통령의 주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소추위원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지은 검사에 해당하는 소추위원들의 이제 그 논구가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테고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 쟁점에 대해서 그 쟁점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저렇게 이렇게 심리하면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실 생중계도 나는 굉장히 좋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구해 가는 좋은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신율: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