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탄핵 정족수…151석(총리 기준) vs 200석(대통령 기준) 충돌 불가피

한덕수 27일 탄핵안 표결

- 韓 담화 뒤 민주 즉각 탄핵 발의
-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당연”
- 국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
- “졸속·보복·권력찬탈용 탄핵”
- 표결 결과 따라 정국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만큼 향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격앙된 민주, 방어선 구축 국힘

애초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당내 기류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탄핵’ 쪽으로 모아졌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내란 대행”(박찬대 원내대표)으로 부르면서 강력 반발,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은 “졸속·보복·권력찬탈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국가 경제 파괴 집단이고, 한미동맹·한일외교 파괴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 선거를 통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수작”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며 “3명 모두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인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SNS에 글에서 “국회 통과 법안에는 여야 합의없이 거부권을 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어 안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탄핵 정족수 ‘151석’ 대 ‘200석’

민주당의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7일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 데다 우 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는 만큼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 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뭔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하면 다음 대행도 과반 탄핵될 것이고 국정은 초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