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지자체, "1인당 30만 원 드려요"

◀앵커▶

이처럼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연말특수가 사라지고 소비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시급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앙정부를 대신해 일선 지자체들이 결국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행정복지센터, 평일인데도 이른 아침부터 계단까지 주민들이 길게 줄 서있습니다.

일렬로 앉은 직원들이 일일이 서류를 확인한 뒤 카드를 건넵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10만여 명의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겁니다. 

[길영은/정읍시민 내장상동]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받아서 내년 설도 곧 다가오고 해서 설 준비할 때 쓰려고 합니다."

군산시 역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군산사랑상품권을 기존 3,000억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계엄사태로 말미암아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번에 1,000억을 올려서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는 캐시백까지 다 해서 단기간에 소비촉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또 소상공인 8,000명에게 30만 원씩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경숙/군산 상인]

"(월세 지원) 많이 도움이 돼요, 감사하죠. 계엄 그거 한 번 하고 나더니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것 같아, 돈이 안 벌리니까..월세는 (그대로) 내야 되고.."

남원시도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박혜진 기자]

"12.3 계엄 여파로 소비위축과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회복하려는 지자체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수백억 원대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번 민생안정자금지원으로 정읍은 310억 가량을, 남원은 263억 원, 군산은 240억 원을 각각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재정 상황이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재정확대에 소극적인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자체들이 허리를 졸라 매는 형국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대갚아야 하는 빚이어서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