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개발사 소송 우려…소급 입법에 재의 요구" [일문일답]

"야당 설득 지속…교과서 지위 유지해도 '1년간 시범 운영'"
"법·원칙 맞춰 정치·정책 분리…발행사와 가격 협상 계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발사들에 소급 입법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를 계획했다"며 "소송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발행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 요구를 통해 이 법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야당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통해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나 교사들만 사용하게 하는 건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이 폐기될 경우엔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경우에도 야당에 제안했던 '의무 도입 1년 유예' 중재안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AI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에서 엎어졌다. 그동안 야당과의 소통 부족했던 것 아닌가. ▶ 교육부는 계속 설득하고 야당 주장을 수용해 왔다. 사회와 과학은 2026학년도 도입 예정이었는데 1년 유예했다. 국어도 도입 안 한다. 재의요구를 해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실행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설득하고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 야당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은 속도 조절이었다.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갖고,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원하는 학교나 교사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계속하려 한다.

-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되면 발행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재의 요구를 계획하게 된 것도 이번 법안이 개발사들에 소급 입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소송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 의무 도입을 하지 않으면 각 시도 교육청, 학교별로 사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 지역별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범 실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늘봄학교도 1학기 때는 50% 정도만 시행하다가 2학기 땐 전면 도입됐다.

시범 기간에 많이 도입한 교육청이 성과가 더 많이 나고 적게 한 교육청이 성과가 안 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학기에 적게 한 교육청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동안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

정치와 정책 분리…교과서 지위 유지·1년 시범 사업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거부권 행사 부담될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 총리가 지난번에도 몇 가지 법안을 재의요구하며 강조헀던 것이 정치와 정책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맞춰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정치와 분리해서 계속하겠다.

- AI 교과서 도입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초기부터 있어 왔다.

▶ 차세대가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력투구해 왔다. 마지막엔 현장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 AI 교과서 발행사와의 교과서 가격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고영종 실장) 현재까진 교과서 지위이기에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자료로 확정되면 협상이 의미 없어지게 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교육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교과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의 요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에 출원사들과 협상은 계속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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