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수학급 209개 늘린다…"설치 소극적이면 일반학급 축소"

[EBS 뉴스]

장애 학생들은 학교의 세심한 보살핌이 더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맡아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죠.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설치 의무를 강화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올해 서울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1만 4546명"

2019년 대비 "2,624명 증가"

전체 학교 2,048곳 중

"특수학급" 설치 951학급…"설치율 46.4%"

"국립 71.4% 공립 74.2%" 특수학급 설치

"사립학교"는 설치율 "단 2.6%"

서울교육청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  

"20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 추가" 설치

"사립학교에도 행정조치 검토"

구체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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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앞으로 5년 안에 특수학급을 2백개 넘게 늘리겠다, 쉽지 않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울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서울시교육청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화상으로 연결돼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 서울교육청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이 서울에선 이미 지난 5년 동안 특수 학급을 272곳 늘려서 지금 1,600곳이 넘게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 추가 증설을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 서울교육청 

네 이번 추가 증설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서울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약 1만 4500명인데요.

지난 5년간 2,6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차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이 4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거나 집 가까이 학교에 특수학교 학급이 설치되지 않아서 원거리 통학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209개의 특수학급이 추가로 설치된다면 지역별로나 학교 급별로 불균형한 특수학급 설치가 해소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좀 근거리 통학 기회를 제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직도 설치율이 40퍼센트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공립학교 위주로 특수학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립학교들은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이번에 마련을 하셨다고요?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 서울교육청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약 2.6%밖에 되지 않는데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많아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특수학급 설치 사전 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사전 예고제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임을 미리 인지하고 관련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의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맞춰 적시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일반 학급 수를 감축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특수학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 서울교육청 

네 그 새로 설치된 특수 학급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특수학급 신·증설비를 포함해서 어 약 5년간 3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특수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 운영 방법, 사전 준비 사항, 설치 사례 등이 포함돼 있어서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유치원에도 전반적으로 특수학급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을 하셨다고요?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 서울교육청 

예 서울의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 유치원에만 151학급이 설치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어서 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은 계속적으로 하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총 42교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학교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내년 중에 저희가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장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특수학급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이 학생들 가까이에 또 필요한 만큼 특수 학급이 잘 설치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