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심판·내란수사, ‘윤’ 어떤 변명도 결코 용납 못한다

출석 요구 3회 불응…자료제출 외면
‘법꾸라지’ 대통령에 국민 분노 고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수시기관 출석 불응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번, 검찰의 요구에 한 번 등 총 세 번째다. 공수처는 3차에서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첫 탄핵심판 심리를 하루 앞둔 이날 재판관회의를 열어 쟁점 정리와 심리계획을 수립했다. 첫 기일인 27일 윤 대통령은 물론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첫날부터 심리가 공전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법 기술을 발휘해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치인에게 있어 최악은 거짓말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면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의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1차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19일이 지난 지금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이런저런 변명으로 받지 않았다. 헌재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시도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친윤 세력에 의해 축출당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시기를 정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제4차 대국민담화에서 “거대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예산 90%를 깎았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 나와 “예산이 삭감된 게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자리를 보전하기 힘든데 한국 대통령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었다.

윤 대통령의 변명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시민단체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까지 나서 수사를 받으라는 마당에 핑계의 여지가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 피의자의 수사 거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평상시 자신을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수사와 심판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