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받기에만 급급…소멸 대응 ‘악순환’

[KBS 부산]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우수 지역 10곳을 뽑아 지원금을 두 배가량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우수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데요.

기금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또 새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단기성 사업에 치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출산 전 과정을 비교적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전남은 공공산후조리시설을 5곳에 설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세영/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제가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갈 때 강진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월 임대료가 만 원인 이른바 '만원주택'.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 줍니다.

2035년까지 만원주택 천 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전남은 올해 2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6천3백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의 성적표는 어떨까.

정부가 선정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 10곳 중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일반 지자체의 두 배에 달하는 곳당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은 추가 확보는커녕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아 기금 삭감부터 걱정해야 할 할 처지.

기금을 받으려면 매년 새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단기성 사업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 관계자/음성변조 :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계속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거나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10년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지방 소멸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1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지자체가 좀 장기적이고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부터 좀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국 122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투입되는 기금은 매년 1조 원.

주먹구구식 기금 투입이 아닌 보다 면밀한 기금 체계 구축이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