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심각"…민주당, 경찰에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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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등에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정치적 통치행위라고 선동하는 세력의 활동이 재판관들이 위협을 느낄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 "현재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가 매우 절박하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에 헌법재판관 경호를 강화할 것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내란 선동'을 들었다.

그는 "내란 잔존 세력이 어디까지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미처 확인을 다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내란이 통치행위였다고) 선동하고 있다"며 "유튜브를 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선동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한다"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과 헌법재판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방침도 세웠다. 국회가 의결해 공포된 '비상계엄 상설특검'의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을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내란에 대한 선전·선동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곳곳에서 선전·선동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별 인사 등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은 내란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전·선동이 이 어려운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미 몇분 고발을 했으나,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하자, 한 권한대행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곧장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