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월 19일) : 사흘 뒤 22일(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22일에 추천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요. 12월 3일 오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고 누구를 추천할지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여야의 합의 과정을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입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시간 끌기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 역사상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 지난 11월 18일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금 전 들으셨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민두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리는 취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기자문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일정이 잡혔고 열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여당이 청문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무리입니까, 아닙니까?

Q 한덕수 "합의 없이 임명된 재판관 단 한 명도 없었다"는데

Q 한덕수 탄핵 정족수 두고 여야 입장차…무엇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