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들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헌정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한덕수_권한대행 #대국민_담화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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