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측 "(민주당) 최소한의 노력도 안해" …"임명 힘들다고 봐야"

[생각에 잠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들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입니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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