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반도체법에서 '주52시간 예외 규정' 빠져도 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향자 반도체산업강화특위위원장,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역시 삼성전자 출신의 산업인류학연구소 박준영 소장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격차가 갈수록 좁아지는데 이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공학기술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에선 “이대로면 한국 반도체 다 죽는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반도체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탄핵정국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반도체를 살릴 방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반도체산업강화특위위원장,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최리노 교수, 역시 삼성전자 출신의 산업인류학연구소 박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47억 4천500만 달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원안 대비 26% 줄어든 규모인데요.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규모를 10조원가량 축소한 것을 감안하면 잘 받아낸 건가요?

Q. SK하이닉스 역시 4억5천8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의 미국 정부 대출 지원을 받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제 때에 정확하게 할까요?

Q. 미국 보조금도 최종 결정이 났지만,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반도체 업황의 내년 1월 전문가 서베이는 12월보다 59포인트나 떨어진 65로 나타났는데요. 내년 반도체 업황 전체가 쪼그라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반도체만 위축되는 건가요?

Q. HBM 수요에 힘입어서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도 반도체 시장에서 희비를 가르는 키는 ‘HBM’에 달렸을까요?

Q. 결국,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했단 소식이 전해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 양산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HBM4로 퀀텀 점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Q. 삼성전자는 지난해 파운드리에서 2조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에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번 돈을 파운드리로 까먹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진을 돌파할 돌파구가 있을까요?

Q.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최근 첨단 D램 ‘DDR5’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긴장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Q.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3강 구도인데요. 최근 마이크론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를 스카웃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중국의에 이어서 이젠 미국의 인재 빼가기도 걱정해야 할까요?

Q. 삼성전자가 구직자가 선호하는 ‘꿈의 직장’ 1위에서 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였는데요. 삼성전자 앞으로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을까요?

Q. 각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20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재추진에 나섭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인데요. 글로벌 반도체 지원은 국가대항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너무 느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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