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분양 9만호 약속 쏟아냈는데···결과는?

尹 올해 공공분양 9만호 공급 발표했지만
11월까지 4700호 공급... 서울은 ‘0호’
野 박용갑 “주택 공급 실패... 사과해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박용갑 의원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급을 예고했지만 11월까지 공급한 물량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다. 이중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0호’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발표한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까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목표달성률 5.2%), 공공건설임대주택은 3200호 (목표달성률 9.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전무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도 공공분양주택 공급 실적은 600호에 불과하다.

공공건설임대주택도 1400호에 그쳤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4만 호 공급을 예고했지만, 목표치의 83.3% 수준인 3.3만 호만 공급돼 목표를 미달했다. 매입임대주택만이 6.7만호가 공급되며 공급 목표 100% 달성에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 평균 공급 실적은 41만3788호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주택 270만 호 공급’을 위해서는 연평균 5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야 했지만, 목표 대비 76.2% 수준이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당시 약속한 ‘주택 270만 호 공급’도, 올해 초 약속한 ‘공공분양주택 9만 호 공급’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허황된 주택 공급 목표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