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대통령 등 외환죄 고발…"남북 충돌 유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도 인물들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작전이 수행됐다면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천439명이 참여했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외환죄 # 북한 #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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