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서류 안 낸 尹에 "재판 준비 그대로 진행"

김형두 재판관 "尹측 불출석시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듯"
"尹이 안 낸 포고령은 국회 측 서류로 갈음 가능하다 생각"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은 서류 없이도 재판 준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변론준비기일과 관계 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제출했기에 그것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김 재판관은 아직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열리는 재판관 회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회의는 행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논의된다"며 "아마 탄핵심판 사건도 얘기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권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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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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