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오세훈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대선 출마? 깊은 고민"

- 비상계엄 명백한 잘못, 국민 상식적 판단과 달랐다
- 이재명 재판 지연 비판하려면 尹도 수사 임해야
- 尹 탄핵 당론 정하자 주장한 이유? 참 답답했다
-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 판단 받는 일이라 생각
- 어차피 될 탄핵이면 당 단합 필요하다 판단도
- 새 비대위, 빨리 정리된 입장으로 계엄 사과해야
- 野 특검 밀어붙이기…與 독소조항 뺀 역제안 어떤가
- 헌법재판관 임명?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 생각
- 탄핵 찬반 모두 국가 위한 고민, 與 반목 안했으면
- 임기단축 개헌 제안…의회해산·내각불신임 보장하자
- 조기대선 출마? 깊은 고민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했고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시장님, 비상계엄이 있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언론 보도 통해서 지금 수사 상황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시장님, 대통령이 이거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십니까?

▶오세훈 :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을 수행하기가 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을 거예요. 수사를 했던, 야당을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든가 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마는 군을 동원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법적 책임 내가 떳떳이 지겠다,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수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탄핵 심판 서류 송달도 잘 안 받고 사법 절차에 제때 응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던데 대통령의 이런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오세훈 : 옳지 않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고요. 아무리 상대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그거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하셔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가 마지막은 아니군요. 12월 12일에 대통령 담화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비상계엄을 조금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의 담화였는데 공교롭게 그 담화가 있던 날 시장님이 담화가 있기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회 탄핵 소추를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하자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어떤 뜻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거죠?

▶오세훈 : 당시에 참 답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당 다수 의원들이 헌재 판단 받아보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스럽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찬반 의견이 나뉜 상태에서 표결에 임하게 되면 아마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이미 두 번째 표결에서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통과되고 나면 이제 분명히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으로 국민의힘이 아마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보나마나 그 이후에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어차피 이루어질 탄핵 소추라면 당론으로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이후에 당이 단합돼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의 전개는 시장님이 좀 우려했던 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탄핵은 예상대로 가결이 됐는데 당론은 탄핵 반대했고 찬성파 의원 색출하겠다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고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반대,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이.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 이게 지금 당의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 국민 눈높이와 여론에 맞는 거냐,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는 거냐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오세훈 : 저는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의 반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야당의 공세가 지금 굉장히 극심한데 예를 들면 특검, 내란죄 특검이나 이런 특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권력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특검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뭐든지 다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척되는 건 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각종 계엄에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을 불러내서 공개 청문회에 가깝게 국민들께 생중계하다시피 다 중계방송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에 대해서 꼭 특검이 필요하냐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우리 당의 입장을 전제로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을 동의를 못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정되셨으니까 빨리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동안에 국민 여러분들은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등에 대해서, 이 계엄의 여파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걱정도 많으시고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정리된 입장으로 사과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하신 거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는 받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오세훈 :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라는 거는 올바르게 수사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수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으신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특검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군다나 야당이 야당 입맛에 맞는 독소조항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한마디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특검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따질 건 따지고 그런 독소조항을 덜어내도록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특검 형태는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은 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는 수정안에 대한 역제안 이런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세훈 : 그렇죠. 민주당에서 여당이 못 받을 만한 조항을 일부러 끼워 넣어가지고 못 받게 하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정당당하게 맞서야죠.

▷김태현 : 혹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또 충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오세훈 : 이게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저는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여당이 이제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지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나면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또 할 거란 말이죠, 여론이. 탄핵 반대를, 시장님의 조언과는 반대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대위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오세훈 : 아쉽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하는 것. 그래서 헌재의 판단을 정정당당하게 합헌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당이 좀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여론조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하면 지난 10일에서 12일 무선전화 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통령 탄핵에 반대가 21, 찬성은 75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16년 12월에는 반대가 14, 찬성은 81 이렇거든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8년 전보다 늘어났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당 지지도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또 분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오세훈 : 글쎄요. 탄핵에 꼭 반대,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8:2다, 7:3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는 좀 국민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당에 너무 지나치게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어떤 국회의원도 다 헌법기관으로서 이런저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 점은 좀 분명하게 당내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최근 인터뷰를 봤는데 보니까 대선과 관련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모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 3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의 개헌.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지금 이 이야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세훈 : 사실 우리는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험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극단적인 양극단의 양극화된 여당과 야당의 대립,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많이 걱정하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한번 쭉 회고를 해 보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거의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점차 강화돼 왔습니다. 한마디로 흔들어대는 거죠, 일을 못하도록. 이런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강력한 야당의 힘, 이것이 맞부딪혀서 파열음이 난 것이 결국 이 사태로 번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립에 있는데 이걸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호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제도가 내각제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내각이 가지고 있는 의회 해산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내각 불신임권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지난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이 헌법상 보장돼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남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각 불신임하면 되니까요.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각에서 대통령 쪽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한마디로 억지 탄핵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각 불신임을 하면 됐었을 것이고 또 내각 불신임을 당한 내각 입장에서는 의회 해산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의식하는 여야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터무니없는 정책을 시행한다거나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입장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헌법에 보장해 놓고 예를 들면 총선 이후에 1년 동안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면 그 1년 동안은 최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여든 야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개헌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바람직한 거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개헌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민주당이 응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김태현 : 응하지 않을 거다?

▶오세훈 : 그럼요. 민주당은 지금 빨리 선거를 치르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선을 빨리 치르고 빨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개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들 중에 임기 단축을 약속을 하고 우연히도 2028년도 4월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선을 맞추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임기가 어긋나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은 임기 초에 총선을 치르고 어떤 대통령은 임기 말에 총선을 치르고. 이게 다 복불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다수 의석을 함께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헌법 제도를 만들자면 임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3년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시장님, 그 전에 제가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공정이 했던 정례조사입니다. 지난 23일에서 24일 무선 ARS 방식이고 여당 지지층 307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이거 조사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 1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8.8, 홍준표 대구시장 17.4 이렇게 나왔어요. 여권에서 제일 높게 나오셨거든요. 만약에...

▶오세훈 : 그렇습니까?

▷김태현 :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 벌어지면 출마하십니까?

▶오세훈 :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에 5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한 때에도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굉장히 극심한 시의회 여소야대도 문제였고 또 무상급식이 문제가 돼서 당시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어쨌든 중도에 사퇴한 전력이 있는 제가 다시 또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부담이죠.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해 보면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제가 이제 4선 서울시장입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것을 이제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된다고 하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큰 요구 또 책임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고요. 그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오세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