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남 얘기 같아”.. 세종 1위, 제주는 꼴찌 “갈 길 멀었다”

“국공립 보육시설 vs. 가사서비스 간극”
지역 격차 키운 현실.. 균형, 누구의 몫?
1위 세종 vs 최하위 제주.. “25점 격차”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의 지역별 정책과 환경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전국 평균 60.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세종(68.3점)과 제주(43.7점) 간극이 무려 25점에 육박했습니다. 단순 수치의 차이를 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은 9위로 하락하며 ‘전국 1위’ 자리를 내줬고, 부산 또한 2위에서 10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서 독보적 성과를 보이며 1위로 올라섰고 제주는 가사서비스 등 기반 부족으로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생활 균형인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 세종의 독주… “육아·근로시간 단축이 답“

25일 고용부가 발표한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세종, 인천, 대전 순으로 높았고 가점을 포함할 경우, 인천, 충남, 경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제도’ 영역에서 2위, ‘지자체 관심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과 중소기업 중심의 유연근무 도입은 세종의 일·생활 균형 성공을 견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은 일과 가정의 경계를 허물어주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특히 육아기에 집중된 정책적 배려가 핵심”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인천 급부상 ”조례 하나, 지자체 관심도 바꿔“

지난 조사에서 9위였던 인천은 2위로 도약했습니다. 휴가 사용 일수 증가와 유연근무 이용률 상승이 ‘일’ 영역 점수를 끌어올렸고, 일·생활 균형 관련 신규 조례 제정은 지자체의 적극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인천 사례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균형 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제주, 왜 최하위 머물렀나?

‘관광 1번지’ 제주는 일·생활 균형에선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제주의 기록(43.7점)은 비단 근로시간이나 여가시간 부족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제주 특성상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같은 기반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 경제 구조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 도입에 제약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지역별 격차는 곧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 과제, 단순 지원→ 구조적 개혁으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일·생활 균형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내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유연근무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문제는 지역 간 격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세종과 제주의 간극은 정책적 의지의 차이를 넘어, 인프라와 환경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지원 수준에서 나아가, 지역별 맞춤형 구조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는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 경제 구조와 복지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모두를 위한 균형”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