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나면 환불 불가"…'AI 영어 앱' 스픽,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위, 스픽 '불공정 약관' 적발해 시정조치
결제 이후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공제해 환불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영어회화 학습 앱 ‘스픽’(Speak)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이다.

스픽 홈페이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2019년 12월에 출시한 AI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스픽은 해당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스픽의 월간·연간·평생 구독권은 1개월 이상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상 이같은 거래 형태는 언제든지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위약금을 공제해 환불을 해주고, 이후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해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