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앞둔 알리익스프레스,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됐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과 알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갈무리

중국 쇼핑서비스 알리익스프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23일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추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지만, 배송지연, 낮은 품질, 제품 불량, 과대광고 등의 이유로 피해를 경험했다”며 “하지만 약 40% 정도 소비자가 피해 발생을 감안하고 구매해 별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소비자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추진단은 “(알리는) 90일 내 무료반품·반품 없이 환불 정책을 도입해 환불 과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있는 듯 보이나 오배송, 배송 지연, 제품 불량, 위조상품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익소송추진단은 “알리는 직접 판매보다 중개 판매방식에 해당해 책임을 지지 않아 소비자는 입점 판매자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대부분 소비자는 중개 판매방식을 알지 못해 피해를 당했을 때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알리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 공익소송추진단은 “특정 시간에만 한국어를 지원 운영해 소비자 불편사항이나 피해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2년 EBS 머니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3년 통신3사 5G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알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9억7800만 원에 과태료 78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리를 대상으로 제재를 예고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30일 알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알리는 화장품 등 일부 상품에 최대 90% 할인을 적용한다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허위 및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할인율을 책정하려면 실제 20일 이상 판매한 가격을 토대로 정해야 하는데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