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년…재정 유입 효과는 ‘글쎄’

[KBS 전주] [앵커]

올해는 자발적인 기부로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지 2년째입니다.

그간 재정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효과는 얼마큼 될까요?

김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84억 7천6백만 원.

지난해 전북 전체에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도 최종 세입 예산의 0.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찍이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모금액과 비교해도 너무 미미합니다.

전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해마다 374억 원의 재정 유입 효과를 예측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정은 올해도 비슷합니다.

올 초부터 11월까지 전북에서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58억 9천9백만 원으로 아직 지난해의 70%에 못 미칩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금이 12월에 몰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모금액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아예 기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아직은 기부금 재원 자체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니게 됐고,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중이어서…."]

이 때문에 기부 자격 완화와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박예나/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법인이나 외국인 기부 참여를 허용해 기부자층 확대를 하고, 민간 플랫폼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활성화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 사업을 지정하는 문화 확산과 온라인 민간 플랫폼 확대 등 추가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