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바이든 일단 서명했다

1285조원 규모 美 국방예산법 서명해 즉시 발효
한반도에 주한미군 2만8500여명 유지 내용 포함
내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뒤바꿀 여지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주한미군 2만8500여명을 유지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에산법을 24일(현지시간) 서명했다.EPA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을 24일(현지시간)서명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2만8500여 명의 미군 병력 유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담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NDAA에는 한미 양국의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와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NDAA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2만8500여명이 유지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내년 1월20일 미국 제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은 미국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냈다.

그는 "NDAA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이 요구한 조항과 관련,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