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된다고…후배들이 ‘역사 죄인’되기 싫다며”

“윤통이 직접 소송기록 보기는 어려울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다 하는데,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것이다"라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멘토같이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자기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나와야 된다. 그걸 법무법인에서 OK해 주지 않는다.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하자니 거기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뇌가 알코올 때문에 소송기록을 직접 보시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류 송달을 안 받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다. 저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알지만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된다.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가 되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변론의 어쨌든 공시송달이든 뭐든 해서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적정한 절차보장, 신중함 이런 것보다도 언제든 지연전술을 펼 수 있으니까 변론을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또 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