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김현지 2024. 12.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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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돼 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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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비상계엄 직전의 국무회의 회의록,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지켰는지 따지기 위한 핵심 증거죠.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것도 안 냈습니다.

없으니까 못 낸 건데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번 계엄의 위헌성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네 절차적 하자, 실질적 하자가 있습니다."

계엄 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뤄졌습니까?>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

[조태열/외교부 장관 (오늘)]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국무회의가 없었던 겁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위원들이 부서, 즉 행정서명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안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 5분짜리 요식 절차에다, 회의록과 부서마저 없이 진행돼 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속한 그런 탄핵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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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51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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