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든 말든 내연차 못 팔아! 美 캘리포니아의 선택 [Global]

더스쿠프 글로벌브리핑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제안 통과
10년 동안 휘발유 신차 판매 금지
트럼프 취임 후 폐기 가능성 높아
환경보호 정책 유지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가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사진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 | 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를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가 제출한 배출가스 규제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은 미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배출가스를 규제한다. 미 정부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한도를 마련해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규제안은 차량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규제안을 승인한 미 환경보호청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이 연방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저촉하는 게 없단 것을 확인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마이클 리컨 환경보호청장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배기가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규제법의) 허용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배출가스를 줄이고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캘리포니아주와 환경보호청 간 협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규제안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부터 줄곧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환경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 1기 재임 시절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가스 규제법을 금지한 전력이 있다. 3년 뒤인 2022년 바이든 정부가 이를 복원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변화 대책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기후 대책 반대자들은 소비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 산업 등 사업가들의 편을 들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도 현재의 혁신적인 환경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