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본 이어 亞 두 번째로 진입
산업·복지제도 전면 수정 시급

단 7년 만에…'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대한민국이 지난 23일부로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맞춰 산업·복지 제도의 전면적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02%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올해 초 19%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해를 넘기 전 20% 선을 뚫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573명에서 올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16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늙은' 전남, '가장 젊은' 세종 2040년엔 3명 중 1명이 노인

전 세계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선 2006년 진입한 일본이 유일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37년, 39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됐다.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34.4%로 일본(34.8%)과 비슷해지고 2045년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출생률 영향이 크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10.1세 높은 82.7세다. 이렇게 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노인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적잖은 부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여 명)의 17.70%가, 비수도권(2517만여 명)은 22.3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노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공무원 도시’인 세종으로 11.57%에 그쳤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