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 대행,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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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에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가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국무총리 탄핵 가결 정족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 즉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과 같은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한다"며 "정부를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