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적 없다”

여권발 보도에 ‘즉시 반박’…“어떠한 예단도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총리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권한대행은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가원수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 등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중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