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덕수 '헌법재판관, 여야 타협' 주장이 위헌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어디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말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하고, 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칙 의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국회의 선출이 정당한 절차라고 답변했다면서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겨냥해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 불이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7039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