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선원 돕는' 자율운항 관련 선박법, 2025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운항 해역 지정에 속도
1,805억 달러 규모 시장 선점 목표

삼성중공업 자율운항 실증선 '시프트-오토(SHIFT-Auto)호'. 삼성중공업 제공

선박 운항시스템에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접목해 선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률이 2025년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 제정으로 제도적 준비를 마친 정부는 실증을 위해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1월 제정돼 내년 1월 3일 시행을 앞뒀는데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내용을 포함해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정부는 유망 신산업인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과 사용화를 조기에 이뤄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로 법 제정에 나섰다. 2022년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어큐트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이 선박 시장 규모는 2032년 기준 1,805억 달러(약 262조1,582억 원)로 예상된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자율운행 선박의 발 빠른 실증을 기대하고 있다. 별도로 지정된 운항 해역 안에서 안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규제에 특례를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운항 해역 선정 등에 먼저 속도를 낸다. 또 양 부처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국내 기술 개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 논의 등 국제 표준화를 이끌고 한미 조선·해운 협력 과정에서 해당 선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공동 연구개발(R&D) 등 양국 간 상생 발전 방안도 찾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