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추진에…총리실 “대단히 유감, 심사숙고해달라”

총리실, 헌법재판관 임명 ‘권성동 논리’ 대며 ‘불가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4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야당이) 좀 더 심사숙고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은)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말씀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했다.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되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정부는 그것에 대해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에 누차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오고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위헌적인)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 대행이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때 국민의힘에서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행 발언에) 이런 내용이 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검사’ 역할을 맡게 돼 ‘판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개입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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