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국회 해법 마련 기대”

[앵커]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은 국회가 논의해달라며, 여야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특검법의 경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여야 협치의 긍정적 사례로 꼽으며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오는 26일 출범할 여야정협의체에서 특검법 등이 논의된 이후에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한편 대외신인도 관리를 전담할 국제금융협력대사 등을 임명하고 경제심리 위축 방지를 위해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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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