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가상자산 속속 제도권 편입… 한국은 7년째 논의조차 안해

■ ‘가상자산’ 규제에 갇힌 한국 - <上> ‘코인 갈라파고스’ 전락 우려
美,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358억달러 넘는 자금 몰려들어
8개국은 이더리움도 현물 승인
韓, 법인투자 단계허용만 검토

미국에서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최근까지 358억 달러(52조 원)가 넘는 자금이 몰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상자산 간접투자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예고하면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년째 논의를 멈춘 상태로 한국만 ‘가상자산 갈라파고스’에 머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하는 11개 상품에서 358억1750만 달러(52조285억 원)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ETF는 시장 지수나 여러 주식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펀드를 구성한 뒤 이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상품으로 펀드를 만들었음에도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나라 상장사 기준 5위에 달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과 맞물리면서 11월과 12월 121억116만 달러가 순증하는 등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미국의 입김에 산업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 7월 가상화폐 중 두 번째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동시 승인 국가는 8개국(미국·홍콩·영국·캐나다·독일·브라질·스위스·호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도박’이란 발언 이후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관련 법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이용자 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자료를 보면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을 제외하고는 가상화폐발행(ICO), 현물 ETF 승인 등에 대해 ‘신중 검토’라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계좌 개설도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 행정지도를 통해 금지됐다.

법인들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법인계좌 허용도 비정부기구(NGO), 학교법인 등 비영리 단체에만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비영리 단체의 법인계좌 허용은 기부금을 내다 파는 형태에 그쳐 시장 활성화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