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미달 시 지출 효율화해야"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전 부처 성과 달성도를 75%에서 80%로 끌어올린다.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관리를 사업관리와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의 성과관리 목표를 높인다.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연례적(2년 연속)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현저히 미달(70% 이하)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성과 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포상을 지급하는 등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도입 3년 차를 맞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확대(1→5개 내외)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효과성·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 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7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획재정부) △연구개발사업평가(과학기술통신부)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평가(지방시대위원회) △일자리사업평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 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 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