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되다더라”

검사장 출신 변호사 尹 변론 거절
대형 로펌들 ‘계엄 변론 거부’ 지침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서류 송달을 안 받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지연전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적절차를 다 지연하려는 것 같다. 저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알지만 이렇게 눈에 과하게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은 본인에게 화가 된다. 재판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래서 이건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참 하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헌재가 되게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변론의 어쨌든 공시송달이든 뭐든 해서 돌입하게 될 텐데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적정한 절차보장, 신중함 이런 것보다도 언제든 지연전술을 펼 수 있으니까 변론을 빨리빨리 진행하자라고 또 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자기 발등 찍는 일”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추가적인 가능성은 제가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멘토같이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는데 실제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쭉 지금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후배들 위주로 섭외를 하고 있다 하는데요. 후배들이 전부 손사래 친다는 것이다”라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국무위원은 10대 로펌 중 한 곳에 변론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련 핵심 피의자 중 일부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