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한미군 통보 없이 계엄에 한국군 투입”… 美의회조사국 “日중심 기이한 외교정책 고집”

“韓 정치적 위기로 韓美日 협력 지속 가능성 의문”
“북한·중국·러시아 적대시”
“동맹 공조 우려”

미국 의회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022년 5월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2사단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 참가해 공중강습을 하며 이동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캠프 데이비드 공동회견장 입장하는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