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년 전부터 계엄 검토?…당시 정국 어땠길래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년도 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이 참패한 올 4월 총선도 치러지기 한참 전인데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박찬근 기자가 1년 전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여소야대 정국에서 취임했습니다.

당시에는 21대 국회로 민주당이 지금보다 의석은 적었지만, 그래도 재적 293석 가운데 167석이나 확보한 다수당이었죠.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등을 제외한 법·의안 대부분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했다는 지난해 12월 이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야당이 주도한 탄핵 정국이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12·3 계엄의 모티브로 꼽히는 '대통령의 부정 선거 의심'과 관련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이 외부 해킹으로부터 취약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던 바로 그 보고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여권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보고 이후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도 꼽았는데, 결국, 1년 전부터 '계엄'을 언급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 선거가 올해 4월 총선만이 아닌, 그 이전 선거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이라는 시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을 때입니다.

이 '1차 김 여사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주변의 반대에도 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이유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임찬혁)

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