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민주, 지켜본다더니 '탄핵 속도전' 이유는?…일각선 '선택적 특검 수용론'

【 앵커멘트 】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뉴스추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 질문1 】 민주당은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밝혔고, 한 대행은 내일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대로라면 내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되는 건가요?

【 기자 】 쌍특검법의 공포와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다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압박에 나선 상황이죠.

내일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면서요.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공휴일인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총리실은 내일 결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바로 탄핵 추진하는 거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내일 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질문2 】 내일 보겠다는 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기자 】 한 민주당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최상목 부총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 대행의 탄핵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어느 국무위원이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당이 원하는 건 한 대행의 탄핵이 아닌 특검법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등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받아내는 겁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은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 없는데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 질문3 】 어쨌든 한 대행은 고심하겠다는 거군요?

【 기자 】 네, 내일까지 결론내긴 어렵다, 민주당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야당 단독 추천 독소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해놓고 그대로 공포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맞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민하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한 대행은 탄핵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경제부총리가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동시에 맡을 경우 위기 수습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각계 원로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야당과도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에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4 】 오늘 여야정협의체 출범에 여야가 합의했죠. 26일 첫 회의가 열린다는데, 특검법안을 놓고 여야 타협 가능성이 있을까요?

【 기자 】 협의체가 가동돼도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변수는 여론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까지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당내서도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한다며, '선택적 수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잘못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내란 특검만 받을 가능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건 평가해줘야 하지 않겠나"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