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일본 버블 붕괴 닮아가는 한국…"잠재성장률 0%" 돌파구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경제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면 성장률이 2% 정도로 수렴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진국 초입에 선 우리 경제는 1%대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왜 이렇게 허약해졌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모셨습니다. 

Q.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2040년대 초반에는 0% 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게 무엇인가요? 그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어땠나요? 

Q. 우리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숙기에 들어선 것도 아닌데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너무 가파른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Q.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선을 따라 저속 성장을 지속한다면 10-20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되나요? 

Q.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는데 어떤 개혁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Q. 중국의 추격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 요인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은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견디지 못해 대기업들마저 비틀거리고 첨단 기술도 추월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잠재성장률 하락도 문제지만 당장 내년 저성장 우려가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봤죠. 탄핵 여파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KDI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는 곳도 많습니까? 

Q. 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낮춰야 할까요? 

Q. 내년 예산도 걱정이죠. 국회에서 깎이는 바람에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죠. 추경 시급한 겁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