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은 고뇌의 결과‥인명사고·대충돌 난 것도 아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석동현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뇌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라는 결과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고뇌였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날 행위로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경찰과 군과 시민 간의 대충돌이 이뤄져서 그런 폐해가 났다면 그 자체로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수사 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이유를 소상히 물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딱 잘라서 그날 밤에 하루 일을 갖고 내란이니 뭐니 하지만 절대로 대통령이 뭐 그냥 욱하는 마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수사 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만날 이런 식으로 탄핵의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하고 하면 어떤 대통령도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또 충실하게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것"이라며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한 여론전도 시사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런 수사의 속성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탄핵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모레(25일) 공수처에 출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날 출석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출석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왜 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임계는 소송 절차 시작하는 날 법정에 가는 날 내기도 한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어디 기관에 내야만 변호인으로서의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009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