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분양 대란에 분양가 폭등… "소비자 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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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정국 혼란마저 가중되며 분양시장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데다 3~5년 후 입주가 이뤄지는 분양 물량마저 감소했다.
━분양·입주 등 공급 전체 감소━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올 1월(8608가구)보다 56.4% 줄어든 3750가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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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혼란에 1기 신도시 재건축·3기 신도시 조성 등도 지연 우려
환율 상승→ 원자잿값 인상→ 원가율 상승→ 분양가 폭등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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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물량 비중은 전체의 12.4%에 불과하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주택 수요는 112만1300가구로 올해(85만3800가구)보다 26만7500가구 늘어날 예정인 것과 대조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며 건설업체의 분양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소비자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해 최근 1450원을 넘긴 것도 자재 수입 부담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건설업체들이 내년 주택공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도 수급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년 분양 일정과 사업계획 등의 윤곽이 잡혔어야 하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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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공급정책 중 하나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3기신도시 조성사업 등은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법안 등은 여야 대립으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 조합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업계의 선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산업 침체에 이어 정치 리스크가 가중되며 정부 주도의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SOC 사업의 추진마저 지연시켜 위기감이 더욱 팽배하다"고 짚었다.
이어 "예정된 부동산정책 준수와 탄핵 정국 이후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조기 마련이 절실하다"며 "차기 정권이 새로 출범할 경우에 대비해 중장기 전략을 조기에 마련하는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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