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 ‘쌍특검’ 없다…“고차방정식이라 시간 더 필요”

“정치적인 문제…여야정 협의체서 합의되길”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도 “심사숙고할 문제”
“민주당 국무위원 탄핵 시 의사정족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내일(24일)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고민을 통해 그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사실은 좀 더 빨리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헌법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하고 또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고차방정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고차방정식을 푸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 문제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특검법 등 정치적인 난제가 이미 행정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지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 측은 민주당 등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난색을 보였다.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서로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특검법 및 상설특검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야당의 특검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총리실은 여전히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경우 정부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국무회의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지금 정원으로 있고, 여기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된다”며 “이중 직무 정지된 분은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했다.

국무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정원의 절반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9명의 국무위원을 합한 21명 중 11명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1명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다.

해당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법률을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법률을 공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하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재계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사절단을 보내는 등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 시스템과 다르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접근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