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친환경 맞아?" 녹색활동 범위 확대해 투자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환경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한다. 녹색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기준을 구체화해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2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보완'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활동의 범위를 현재 74개에서 84개로 확대했다.

금융·산업계가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외 4개 환경목표에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 목표에서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금융기관 등이 이를 쉽게 판단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목표에서는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을 반영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해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활동 등을 추가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하여 재활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했다.

'오염' 목표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물질 저감 및 처리 활동을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해 다양한 오염물질 저감에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생태계 내 다양한 지역 및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동물로 폭넓게 확대했다.

한편, 녹색분류체계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의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 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